2015. 1. 26 ~ 2. 6.

제18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15 주요업무계획

주민생활지원국

종합민원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	····	76
□	일 반 현 황	····	77
□	2014 성 과 및 반 성	····	82
□	2015 주 요 업 무 계 획	····	83
□	특 수 시 책	····	90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시민중심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	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시민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중심 행정실현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	시민중심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신속·정확한 여권·가족관계 등록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확립 도로명주소의 생활 정착화 및 활용도 제고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	종 합 민 원 과
민원행정				여권가족				지적			새주소				토지관리

□ 정  ․  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31		1	6	7	9	8
현 원	30		1	5	13	9	2	△1 (휴직)
증 감	△1		-	△1	6	-	△6

□ 사  무  분  장

੦ 민원행정 :	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, 주민등록, 인감, 민원1회방문처리제, 외국인관리, 민원종합상담 , 실무종합심의회 운영, 민원조정위원회 운영
੦ 여권가족 :	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,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․처리 및 제증명서 발급,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, 인구동태 자료입력 관리
੦ 지 적 :	지적정보센터 운영,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, 지적재조사사업,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, 지적불부합지관리
੦ 새 주 소 :	도로명부여 및 관리,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, 지리정보시스템(GIS) 구축 및 관리, GIS활용시스템 운영
੦ 토지관리 :	개별공시지가 조사․결정,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, 부동산중개업소 관리,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

□ 주 요 현 황 (2014. 12. 31현재)

੦ 민원접수 처리현황

(단위 : 건)

계	일반발급민원	단순민원	복합민원	고충민원	인터넷민원	가족관계등록.신고
537,556	99,970	50,514	6,726	2,176	370,184	7,986

੦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

(단위 : 명)

세 대 수	인 구 수			비 고
	계	남	여
122,345	304,117	151,864	152,253

੦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

(단위 : 명/ 권)

유형별 기관별	가족관계등록인구	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
	인구수	제적부	색출장	결격사유기록 관리대상
계	409,391	3,066	123	2,724
본 청	173,227	1,398	51	1,136
읍 면	236,164	1,668	72	1,588

੦ 여권 발급 현황

(단위 : 건)

총건수	단수	복 수				비고
		소계	5년미만	5년	10년
15,557	922	14,635	546	3,020	11,069

੦ 외국인 등록

(단위 : 명)

계	한국계 중국인	중 국	대 만	필리핀	인도네시아	베트남	일 본	미 국	기타
4,244	387	878	173	261	213	797	115	50	1,370

▸기타 1,370(캐나다 22, 몽골 83, 태국 68 , 캄보디아 369, 스리랑카 184, 우즈베키스탄 119, 네팔 184, 기타 341 )

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

(단위 : 건)

장 소 별		설치일자	민원서류 발급량		비 고
			2013년도	2014년도
합 계			62,958	59,259
실외형 (7)	함열보건지소앞	‘07.05.08	3,289	2,612
	롯데마트옆	‘07.12.18	11,258	11,232
	원대병원앞	‘08.01.17	14,253	13,125
	시 청 앞	‘04.10.12	13,112	13,173
	동중학교앞	‘05.08.17	6,815	7,044
	익산농협앞	‘08.03.28	4,225	4,232
	부송동 한벌초등앞	‘09.04.03	7,740	6,376
실내형 (1)	익산역	‘08.08.25	2,266	1,465

੦ 지적 기준점 현황

(단위 : 점)

구 분 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 보 조 점	지 적 도 근 점	비 고
4,340	17	110	4,213

੦ 토지 지목별 현황

(단위 : 필/ ㎢)

지 목 별	필 지 수	면적(㎢)	구성비율(％)	비 고
계	380,887	506.529	100	종합민원과(60%)
전	71,526	54.787	11	◦241,398필
답	102,429	201.846	40	◦303.497㎢
대	67,220	26.436	5
임 야	31,398	114.031	22	함열출장소(40%)
공장용지	1,745	9.291	2	◦139,489필
도 로	67,755	30.244	6	◦203.032㎢
기 타	38,814	69.894	14

੦ 토지이동 처리

(단위 : 필지)

계	토지(임야)분할	지목변경	합 병	등록전환	기 타
8,748	2,698	1,325	2,150	31	2,544

※ 기 타 : 축척변경, 등록사항 정정

੦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

(단위 : 필/ ㎡)

계	일 본	미 국	중 국	영국, 프랑스, 독일	기타 아시아	기타 유럽 등
194 311,775	37 5,824	35 9,814	37 50,505	1 4,027	14 8,764	70 232,841

▸용도별 : 주거 (136/126,591), 상업 (5/15,581), 공장(2/45,261), 기타(51/124,342)

੦ 부동산 중개업소

(단위 : 개소)

계	공인중개사	중 개 인	비 고
312	289	23

੦ 부동산실거래신고 접수 및 계약서 검인처리

(단위 : 필지,동(호)/ 千㎡)

계	토 지	건 물	비 고
26,871 17,473	18,458 16,549	8,413 924

□ 위원회 현황

구 분	구 성	주 요 기 능	비고
민원조정위원회	8 ▸공무원7 ▸민간인1	◦ 장기 미해결민원,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등의 심의ㆍ조정	규칙
부동산평가위원회	15 ▸공무원4 ▸민간인11	◦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	조례
도로명주소위원회	10 ▸공무원3 ▸민간인7	◦ 도로명 부여ㆍ변경등 도로명주소 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	조례
공유토지분할위원회	9 ▸공무원5 ▸민간인4	◦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 하게 심의․의결	특례법
지적재조사위원회	8 ▸공무원5 ▸민간인3	◦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․의결	조례
경계결정위원회	10 ▸공무원5 ▸민간인5	◦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	조례

2014 주요성과

□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

੦ 친절교육 생활화 및  민원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: 매 일

੦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 처리기간 단축(단축율 97.1%) : 44,492건중 43,221건

੦ 친절·신속·청렴도 등 만족도 설문조사(만족도 92.4%) : 5회2,001명,응답936명)

੦ 야간민원처리제 운영(매주 월 · 수 18 : 00 ∼ 20:00)   : 99회/1,420건

□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

੦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신고서 접수처리 및 교합      :   7,986건

੦ 여권접수 심사 및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15,557건

□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 구현

੦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․공시        :  285,625필지

੦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접수 처리               :     26,871건

੦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               :     21,475건

੦ 부동산 정보제공(조상땅 찾기)                : 2,536건/2,587필

੦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·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: 6,602건/ 231백만원절감

□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및 홍보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

੦ 도로명주소 DB 불일치 자료 현장조사 및 정비       :  1,955건

੦ 신문 및 방송, 시 홈페이지 등 도로명주소 홍보      :    73회

੦ 금강방송(KCN) 도로명주소 홍보 광고(1일15회/2개월간) :    900회

੦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                 :  1,855개

2015 주요업무계획

		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여권․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고객만족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․결정

1		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੦ 친절 및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지원 상담 창구 운영

੦ 민원1회방문 처리제 정착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

੦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지속 추진

□ 추 진 계 획

੦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지원 상담 창구 운영

▸임산부, 어르신, 장애인, 외국인배려 우선창구운영 : 1개소/연중

੦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

▸직원 친절교육, 민원상담, 안내 도우미제 운영     : 매 일

੦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

▸민원사무심사관제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시행     : 매 월

▸민원처리사후만족도 조사 분석 개선 반영        : 연 4회

▸민원후견인제 운영에 의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

▸유기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                 : 매 월

੦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지속 추진

▸대    상  : 직장인, 학생 등 근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

▸운영기간  : 연중 매주 월 · 수요일 18:00 ~ 20:00

▸대상민원  : 주민등록, 인감, 여권발급, 가족관계등록신고, 지적제증명 등

□ 기 대 효 과

੦ 시민중심 배려 민원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

2		신뢰받는 여권ㆍ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

□ 사 업 개 요

੦ 신속한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확한 공부정리로 고객만족행정 구현

▸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업무수행

▸출생,혼인,이혼,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처리

੦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현황

여권발급			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
계	단수	복수	계	출생	혼인	이혼	사망	기타
15,557	922	14,635	7,986	2,009	1,307	659	1,261	2,750

(2014.12.31현재)

□ 추 진 계 획

【여권업무】

੦ 여권발급신청서 접수, 여권발급 심사 및 교부            :   연중

੦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관리 및 결산                 :   연중

੦ 여권 미수령자 안내문 발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매월

【가족관계등록업무】

੦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신고서 접수 처리 교합              :   연중

੦ 가족관계등록부 누락 및 오류사항 직권정리              :   연중

੦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ㆍ회보 및 수형인명부 관리       :   연중

੦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신고서 인구동태 자료정리 및 입력   :   연중

□ 기 대 효 과

੦ 신속ㆍ정확한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에 기여

3		고객만족 토지정보시스템 제공

□ 사 업 개 요

੦ 토지관련 정보의 신속․정확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구현

੦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

□ 추 진 계 획

1. 지적업무 정보화 지속추진

੦ 지적공부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         : 17,100장

▸영구보존문서관리 및 오류자료정비 활용          : 2015.2.1～5.31

੦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오류자료정비 활용

▸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 검증 오류 자료 정비(면적공차 초과 등)  : 700필지

੦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

▸공공용토지ㆍ공동주택․일반토지 대상 조사 및 정리    : 900필지

੦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불부합지 정비

▸도시개발사업․농어촌정비사업 실지검사 수행

2. 지역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추진

੦ 지적정보센터 및 조상땅찾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▸토지․임야대장 등록된 자료 : 공직자재산조회, 조상땅찾기

□ 기 대 효 과

੦ 지적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민원인 편익증대

੦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지적행정의 경쟁력제고 및 민원서비스향상

4		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੦ 사 업  기 간  : 2014. 6. 24 ∼ 2016. 6. 23

※ 총 사업기간  : 2013. 1 ∼ 2030. 12.(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)

੦ 사   업   비  : 59,220천원(전액 국비)

੦ 2015년 사업량 : 304필지, 131,278㎡(동산동 작은옛뚝마을지구)

※ 총 사업량  : 1,020개지구, 131,695필지, 117,926천㎡

▸ 종합민원과 : 608개지구, 77,144필지,  66,270천㎡

▸ 함열출장소 : 412개지구, 54,551필지,  51,656천㎡

੦ 그간 추진사항

▸ 지적재조사위원회,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제정       : 2013. 5. 13.

▸ 작은옛뚝마을지구 지구지정                      : 2014. 6. 24.

▸ 작은옛뚝마을지구 일필지조사 및 임시경계점 설치 측량  : 2014. 12.

□ 추 진 계 획

੦ 지적확정 임시경계점 설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: 2015. 1 ~ 3.

੦ 토지소유자 의견제시 반영 및 임시경계점 재설치     : 2015. 4 ~ 5.

੦ 지적확정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(60일)처리 : 2015. 6 ~ 8.

੦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(60일)처리 : 2015. 9 ~ 11.

੦ 지적확정 공부정리 및 조정금 산정                  : 2015. 12.

□ 기 대 효 과

੦ 토지경계 분쟁 해소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

੦ 지적측량 민원 사전예방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익 증진

5		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

□ 사 업 개 요

੦ 사업기간  :  2015. 1 ~  12월

੦ 사 업 비  :  16,300천원

੦ 사업내용  : 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제작, 정비

※ 도로구간현황  :  1,569개(대로 1, 로 79, 길 1,489)

□ 추 진 계 획

੦ 시설물 제작 및 정비 : 미매칭 자료 및 신규 도로, 건축물 정비

▸ 각종 공부 미매칭자료 현장조사 및 전산 DB입력(약 1,800여건)

▸ 건물번호판, 도로명판 등 신규제작 및 유지관리

੦ 도로명주소 홍보

▸ 방송 및 신문(행정자치부, 전북도와 연계 실시)

▸ 각종 교육 시 동영상 상영 및 전광판 등 홍보, 내고장소식지 게재

▸ 국화축제 기간 중 홍보 부스 운영 등

□ 기 대 효 과

੦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 및 활용도 제고

੦ 집찾기와 목적지 방문편리, 교통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

੦ 치안 및 소방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대

6		개별공시지가 조사·결정

□ 사 업 개 요

੦ 추진기간 :  연 중

੦ 조사대상 :  285,675필지(사유지: 249,719필, 국ㆍ공유지 : 35,956)

※ 표준지 :  4,633필지

੦ 조사기준 :  정기분(1. 1 기준),  토지이동분(7. 1 기준)

੦ 소요예산 :  193백만원 정도(국비 122 ,  시비 71)

□ 추 진 계 획

구 분	2015. 1. 1 기준	2015. 7. 1 기준
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	1. 2. ～ 3.20	7. 1. ～ 8. 18
산 정 지 가 검 증	3.23. ～ 4. 9	8.19. ～ 9. 1
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	4.10. ～ 4.30	9. 2. ～ 9.30
의견지가검증 및 부평위 심의결과 통지	5. 1. ～ 5.14	10. 1. ～ 10.20
지 가 결 정 · 공 시	5. 29	10. 30

□ 기 대 효 과

੦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

੦ 제세행정 추진과 각종 부담금의 적정한 부과 기준 제공

특 수 시 책

	□	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

1		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

□ 사 업 개 요

੦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

(2015. 1. 현재)

중개사무소 현황			비 고
계	공인중개사	중개인
312	289	23

੦ 지정계획 :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0개소 정도

੦ 선정기준 : 심사표 배점(60점 이상)에 의한 고득점 10개 업소 선정

੦ 선정방법 : 본인 신청에 의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(심사위원회)

੦ 소요예산 : 200만원 정도 (명판 제작 등)

□ 추 진 계 획

੦ 모범부동산 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: 2015. 2.

੦ 모범부동산 신청공고 및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3.

੦ 서류심사, 현지실사,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4.~ 5.

੦ 모범중개사무소 명판 제작, 홈페이지 등록 등         : 2015. 6.

੦ 명판 제작(안)

부   동   산

중 개 사 무 소

참좋은공인중개사사무소

(대 표 홍 길 동)

2015. 00. 00.

익  산  시  장

익산시 제2015-1호

□ 기 대 효 과

੦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․운영으로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

੦ 부동산 거래질서 선도역할 수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